윤석열 '운명의 한 주' 시작…김태년 "尹 사태, 검찰시대의 종언"

이낙연 "검란,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

김태년 "尹 징계위 회부, 자업자업…정치검찰 시대 막 내려야"

김종민 "직무배제, 적법하고 불가피"

노웅래 "尹 징계 신속·단호하게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가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과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의 기억에 남아있다. 그것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왜 어려운지 요즘의 검찰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의 판사 사찰과 이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의 괴리를 드러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공수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고, 우리 당이 그렇게 해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 총장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고, 법원의 심문기일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이 적정했는지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개최된다. 2일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이는 추 장관이 소집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 의식에서 출발한다"며 "결국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 사찰과 직무위반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제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적법하고 불가피하다"며 "자신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히 공격하고 법 규정을 감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장의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직무가 더 중요하다"며 "총장이 법이 정한 장관의 지휘를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그런 무정부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불감증이 하늘을 찌른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