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운의 열공] 어서와, K-노조는 처음이지?

강성노조 막무가내 파업에 투자·고용 위축…고통은 2030 청년 몫

노조횡포 방조하는 文정부…반기업 포퓰리즘 끝은 노사 '공멸'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완성차 업체 노조의 잇따른 파업소식에 2030 청년 네티즌들은 공분을 금치 못했다. 반(反) 대기업 성향이 뚜렷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조차 "코로나19 시국에 해도해도 너무했다"며 일제히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비판의 와중에도 지난달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성난 청년 민심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 부분이다.

강성노조의 '막 나가는' 파업은 청년 취업난 심화로 연결된다. 한국의 기형적인 노사관계를 지켜본 해외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 기업들은 본국귀환을 유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25개사 중 3분의 1이 투자와 사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며, 그 이유로 경직된 노동법제와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지목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까지 강행하면 회사는 실적 악화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노조는 회사를 뒤흔들면서도 자기 소득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바늘구멍만큼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것이다.

지난해 개최된 한 취업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처럼 국내 강성노조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경엔 운동권 진보세력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정부가 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필요이상으로 엄정 집행하고 관련 규제를 무분별하게 늘려가는 반면, 노조의 부당행위는 애써 모른척하며 '방탄 노조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K-방역, K-팝, K-바이오 등 성과를 띄우는데 혈안인 정부가 이제는 'K-노조'를 육성해 한국의 악명높은 경영환경을 전 세계의 알릴 셈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노동자 권리 보장', '적폐청산' 등 그럴싸하게 들리는 말잔치를 벌이며 기업 옥죄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반 기업 포퓰리즘' 드라이브의 끝은 노사 양측의 공멸임을 청년들은 알고 있으며, 추락한 2030세대 정부 지지율이 그 방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세대를 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노동자 권리 보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 투자와 고용은 기업의 목을 옥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통을 터 줘야 나온다는 것은 취준생들도 알고 있는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