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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준법위 위원장 “심리위 의견 적극 참고…부족한 점 채울 것”


입력 2020.12.07 17:41 수정 2020.12.07 17:43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준법 경영 안착하겠다는 기존 입장 다시 한 번 강조

7일 심리위 의견 청취…강일원·김경수 대체로 ‘긍정’ 평가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준법위 평가를 진행한 전문심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준법 경영을 뿌리내리기 위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일을 하겠다는 준법위 입장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별도로 입장을 내고 “전문심리위원님들의 평가의견을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제3자의 검증을 받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데 적극 참고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8차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위로부터 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청취했다.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강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 실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준법감시위가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밖의 조직으로 관계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고, 누구나 신분 노출의 위험이 없는 제보 시스템을 갖춰 제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위원의 선임은 관계사 협의와 이사회 결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인선 여부에 따라 준법감시위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출범한 준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는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준법위원들과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준법위 출범 후 삼성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진행할 때 준법위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고 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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