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정의 참견] 독재라니 이해 안된다?…문재인정권의 더 이해 안되는 적반하장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파괴…입법 독주 자행

'적폐'라고 비판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

권력 비리 피의자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점입가경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기 위해 국회 본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 옆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협치를 약속한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대놓고 짓밟았다. 권력형 비리의 피의자들은 개혁 저항 세력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쓴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문주공화국(문재인+민주공화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등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거나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사태' '박원순 성추문' 등이 그랬다. 현 정권이 '적폐'라던 전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올 법 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너무나 비슷하다"(원희룡 제주지사)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 문 대통령이 최근 전면에 나서는 일이 잦아졌다. 권력기관 개혁 3법,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후로 세 차례나 입장을 밝혔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의 침묵 행태에 대한 비판은 피하려는 듯 1%의 사과도 마지못해 곁들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여당의 입법 폭주로 민주주의와 법치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는데도, 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했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시켜 놓고, '독재'가 아니라고도 했다.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야당을 대놓고 무시했다.

공수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노무현 정부)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국민은 검찰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검찰이 받아들이라고 통보했다.

'독재' 비판이 나온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을 더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촛불 정권은 무조건 옳다'라는 정치 프레임에 사로잡혀 야당은 물론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라고 비꼬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권력형 비리 피의자의 행태다. 조 전 장관은 권력개혁 3법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는 '유배인(流配人)' 신세가 아니라면 이 작업을 같이했던 사람들과 조용한 술자리를 가졌을 것"고 자축했다.

이 비서관도 기다렸다는 듯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겪은 멸문지화(滅門之禍)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둔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아 왔다.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문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