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육성정책에 사모펀드사태 발생…금감원 독립 필요"

"현행 이원화된 감독체계 하에선 책임소재 불분명…사후개선도 미비"

"정책-감독 '견제와 균형' 관계로 변화해야…현장-정책 유기적 운영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다 사모펀드사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금감원 기관 독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금감원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올해 국감 당시 언급된 금감원 독립성 확보방안 제출 진행상황과 관련해 "아직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해외사례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하다 그에 따른 위험이 발생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라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사태, 최근 사모펀드 사태 역시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를 잃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금융산업의 경우 소비자 신뢰를 먹고 사는데 지속적으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독당국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그에 따른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원장은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감독정책과 집행정책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 사후개선이 잘 안되고 결국은 금융감독 비효율과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부분을 체크 앤 밸런스(견제와 균형) 관계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또 감독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 간에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각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지껏 잘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