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줄타기' 괜찮을까…독일, 미중경쟁 '최전선'서 미국 택했다

"'규범에 근거한 질서' 위해 적극 대처"

'항행의 자유' 거론…사실상 中 견제

"韓도 '원칙' 입각해 현안 입장 밝혀야"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국 항공모함인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항행하는 모습(자료사진) ⓒAP/뉴시스

독일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파견키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 중인 '최전선'에서 독일이 사실상 미국 편에 서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부 장관은 31일자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로서 우호적인 협력 관계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내년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군훈련 참가 △독일 군사관의 우호국 선박 탑승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역내 관여 증대를 꾀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적 무역대국이자 규정에 근거해 여러 국가 사이의 질서를 이끄는 국가로서 해당 지역의 안전·안정·번영에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이든 해당 지역 안정을 어지럽히는 것은 유럽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가 되어 적절한 법규, 영토 안전,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겠다. 국제질서에 적극 공헌해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항할 의사를 거듭 밝혀온 상황에서 독일이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다만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이러한 관여가 '어떤 것'이나 '누구'에게 향하는 것은 아니다"며 독일의 '군사행보'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관련 결정이 "안정과 번영, 규범에 근거한 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유럽 여러 국가들이 남중국해 등을 군사 거점화하는 중국의 행동을 경계하고 있다"며 "독일이 아시아 지역 안전보장에 관여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중국은 외교, 안전보장, 경제정책에서 큰 야심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타국의 희생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독일이 역내 관여 증대의 근거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조해온 '항행의 자유' '규정에 근거한 질서' 등을 거론한 것은 중국 견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앞서 크람프-카렌바우어 장관은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우려를 표하며, 일본 자위대 및 태평양 국가 군대와 공동 훈련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독일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AP/뉴시스

"韓, '정체성' 바탕으로 입장 표명해야"

전문가들은 미중갈등 파고를 피하기 어려운 한국 역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운신 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하면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쪽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법적 규범 등이 위협받을 경우 "반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듯, 한국 역시 국가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가치'에 입각해 미중 주요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미중 모두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바뀌지 않는 한국의 가치와 영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미중 양국 관계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는 그는 반중 군사전선 성격을 띠는 '쿼드 플러스(Quad Plus)'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세운다면 그 정신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협력체가 강조하는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더라도 큰 틀에서의 공감은 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의 4자 협력체인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을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벽면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설치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