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버블 빅뱅③]국가채무 '천조국(千兆國)' 시대…뒷감당은 누가하나

국가채무 증가액, 명목 GDP보다 100조 초과 전망…국채 2조 더해 947조원

"미래세대에 빚폭탄 떠넘기기 우려 커져…재정중독‧포퓰리즘 위기감 가져야"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방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국가채무가 지난해 847조원에서 올해 956조원으로 1년 새 110조원 가까이 불어난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에는 1070조원까지 늘어나 '1000조원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부채경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를 기준으로 잡으면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3000억원의 빚을 내 쓰게 되는 셈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까지 치솟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GDP의 3.5% 규모인 67조원을 들이부으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을 비롯해 일부 연령층 통신비 지원 등이 담긴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뛰어 올랐다.

국회가 지난달 2일 처리한 올해 '슈퍼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을 늘어난 558조원 규모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접종 등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분야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도 재원이 부족해 3조5000억원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만에 처음이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805조2000억원에서 150조8000억원 늘어 유례없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4차 추경 기준으로도 846조9000억원에서 109조1000억원이 늘었고, 정부안에서 89조7000억원이었던 올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 72조8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국가채무 956조원은 추경을 제외한 전망치라 향후 추경 횟수나 규모에 따라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빚은 눈덩인데 '돈풀기' 골몰…"재정중독과 포퓰리즘 경계해야"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다. 전문가들도 국가채무의 총량보다 증가 속도에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전망치만으로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38.1%에서 지난해 43.9%, 올해 47.3%로 수직상승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은 데 이어 불과 1년 만에 50%를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선 "미래세대에 떠넘길 빚폭탄을 걱정해야 할 때다", "이제 국가부채 '천조국(千兆國)'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돈풀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하고, 이후에도 상황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이 조만간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악화 흐름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여파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정부의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의 악순환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중독과 포퓰리즘 정책에 위기감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앞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면 지금 돈을 끌어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내수는 계속 침체하고 세계경제도 안 좋아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결국 부채의 관건은 수익성인데, 부채가 수익성이 낮거나 사회복지를 대체하게 된다면 결국 부채는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각각 이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새해 첫 메시지로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을 경고했다. 부채 수준이 높고 금융·실물 간 괴리가 커진 상태에선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경종이다.

홍 부총리는 5일 '2021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실물과 금융 간 괴리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올해 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부문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잠재된 리스크가 올해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