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근의 되짚기] 온라인 시대에도 계속되는 지독한 유통 규제 망령

여당, 내달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 담은 유산법 개정안 처리 방침

10년간 계속된 규제, 대형 유통업체들 생존 위한 구조조정 중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규제 여전히 그 자리에

주말 의무휴업 시 연 매출액 20~30% 감소…입점 소상공인 피해

스타필드 하남.ⓒ신세계그룹

‘이번엔 복합쇼핑몰이다.’

유통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 지 10여년, 올해는 복합쇼핑몰이 타깃이 됐다.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온라인 시대에도 여전히 규제 카드를 버리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한편으론 불안하면서도 이젠 지겹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는 더해졌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규제 명분으로 활용됐던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도, 규제 피해자인 대형 유통업체들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각종 규제가 촘촘히 더해지는 동안 대형마트는 적자로 돌아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 또한 악화됐다.

기업화 된 식자재 마트 등 규제가 아우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태가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 온라인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유통산업 안팎의 경영 환경이 변화한 탓이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 비중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면서 규제에 대해 불신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달려갈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는 온라인 시대를 맞아 산산이 부서졌다.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화했지만 규제 타깃은 여전히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복합쇼핑몰은 주로 중심 상권에 몰려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교외에 위치해 있다. 신선식품 등 전통시장과 판매 품목이 겹치는 대형마트와 달리 주로 레저, 오락 등 체험 시설 위주로 꾸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업 시설 비중도 낮다.

평일에 비해 주말에 방문하는 고객 비중이 5배가량 높다보니 대형마트처럼 주말에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될 경우 연간 매출의 20~30%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는 복합쇼핑몰 내 입점 업체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이들 대부분은 개인 자영업자다. 규제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같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강요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시름이 깊은 유통업계는 새해 들어 또 다시 대형 규제와 맞닥뜨리게 됐다. 생존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체질개선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지속된 규제 탓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년째 계속된 규제 공세에 이제는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회의원 등 관계자 면담 때마다 상황은 잘 이해한다면서도 계속해서 규제 법안만 쏟아내는 통에 이젠 기대도, 믿음도 사라진 탓이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는 온라인이 유통시장의 완전한 대세가 됐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규제 대신 새로운 환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생존을 위해 상대편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상생을 통해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