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삼키는 트럼프의 '그림자'…"대남공세 강화할 듯"

北, '상호주의' 내세우며 美에 '공' 넘겨

트럼프 탄핵정국과 맞물린 바이든호 출범

"국내 집중 여파로 대북관여 어려울 전망"

'韓 때리기'로 美에 '우회 메시지' 보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북미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조만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에 공을 넘겼다.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대미전략의 기본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국의 대외정책 수립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개시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미 정치권 '블랙홀'로 부상하고 있어 북한 기대보다 영향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미 상원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상의 책임을 다루는 동시에 미국의 다른 시급한 사업들도 착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이 탄핵 여파로 임기 초부터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의회 협조를 구했다는 평가다. 바이든 당선인의 성명은 민주당 주도로 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 선언 직후 정권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제활성화 △인종평등 △기후변화 등 4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외전략과 관련해서도 △이란핵합의(JCPOA) 복귀 △파리기후협정 복귀 △대중국 전략 등을 우선 고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듯 북한은 애초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불거짐에 따라 '변두리'로 밀려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 8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에서 "미국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 매우 커졌다"며 "통상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100일간은 야당이 공세를 멈추는 '허니문 기간'을 맞는다. 하지만 탄핵국면에 들어가면 허니문이 없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정치 집중해야 해 북한에 관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이 북핵 이슈를 다뤄온 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 앉히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과 함께 일해 본 인사들은 임기 초 대북 관여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의 요구사항인 적대시 정책 철회에 먼저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북핵 문제와 함께 이란핵합의 복귀도 꾀하고 있는 만큼, 먼저 양보하는 듯한 움직임을 가져가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결국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며 대북관여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관리 수준의 접근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원곤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실무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북한이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로 규정한 만큼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덥석 받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북미가 대화재개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를 직접 겨냥할 경우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입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대남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김여정 담화도 명분 쌓기로 본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남측을 비난하며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 교착 장기화 시 남측에 대한 공세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