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선고...준법경영 의지 반영 주목

준법위 활동 성과에 무노조 경영 폐기 미칠 영향 '관심'

이재용, 강력한 준법 경영 의지 천명 속 실천 가속화

법조계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재계 "국가 경제 기여 기회줘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4일 경기도 평택 3공장 건설현장을 임직원들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이 핵심 관건으로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활동과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등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이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의 실천과 함께 삼성의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시작한 1년 넘게 끌어온 파기환송심의 최종 결정으로 지난 2017년 2월 특검의 기소로 시작된 재판이 4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에 대해 다시 살펴보라며 파기환송을 한 것이어서 이번 선고 공판의 핵심은 유·무죄 여부보다는 양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형이냐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드리워진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 실천 의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삼성 준법위 출범을 시작으로 5월 대국민 사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준법 경영 강화 의지를 천명해왔다.

준법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2019년 10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면서 출범한 기구로 삼성 계열사들과 각 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조사ㆍ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준법위 출범 이후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준법경영 강화 및 조직 내 준법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등 '법과 원칙의 준수'를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 출범 이후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범동 삼성디스플레이 인사팀장(사장·맨 왼쪽)이 1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에서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양측 관계자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팀장, 김정란 노조위원장, 김종근 인사담당(상무), 이창완 노조위원장.ⓒ삼성디스플레이

이러한 약속은 현실로 실현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지난 14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단체협약안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 5개 전자계열사 중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이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이 8개월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는 변함이 없겠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보다 자유로운 신분에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확고한 준법 경영 실천 의지를 천명해 온 만큼 그의 실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준법위 위원들과 만남을 갖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면담도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을 이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뤄진 최후진술을 통해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향후 철저한 준법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이러한 강력한 준법경영 의지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하는 등 준법 경영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은 재판부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라며 “특히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시작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온 만큼 최종 판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준법 경영 의지와 함께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터라 이 부회장이 삼성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육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법원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것도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사법리스크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도 지난 2018년 석방 이후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현장 경영 행보를 펼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져왔다”며 “기업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경영 현장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