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특화망, 28GHz 전국망 포기 아냐”

“28GHz 대역 전체 기업용 제한 아님”

5G 망구축 촉진 정책 적극 추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주파인 28GHz 인접 대역을 활용한 ‘5G특화망’ 주파수를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 28GHz 전국망 구축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LTE보다 20배 빠른 진짜 5G를 기업 중심으로 서비스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해 28GH대역 전국망 구축을 포기한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은 5G 기업용(B2B) 특화망 구축에 있어 이통사 외 참여자(수요기업, 제3자)를 다양화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해명했다. 28㎓대역 전체를 기업용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8GHz대역 5G이통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기술적 한계가 있어 우선 B2B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과기정통부는 28㎓ 5G 망구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28GHz를 이른바 ‘진짜 5G’라고 지칭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5G 국제표준의 다양한 주파수 대역(3.5㎓, 28㎓대역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들 모두 표준에 따른 5G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5G의 20Gbps 속도는, ITU에서 5G 표준 제정시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 최고 전송속도”라며 “현재 5G 서비스는 도입 초기이고, 향후 추가 주파수 공급·기술개발 고도화에 따라 속도는 지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4차 5G+ 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확대를 위한 광대역 주파수(28.9~29.5㎓ 대역, 600㎒ 폭) 공급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동통신사 외의 민간 기업에게도 주파수를 할당해 공장이나 건물에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전자, 네이버, 세종텔레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