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적 정책 모델 될 것"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한국정상 특별연설 참석

"한국판 뉴딜로 포용적 회복…삶의 질 향상"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연설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다"며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다. 지난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며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WHO의 노력을 지지하며 코박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며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