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 조은희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은 제가 전문가, 믿고 맡겨달라”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은 더 높이난다”

‘반값 재산세’·‘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중점 정책

세금완화·재건축 활성화 등 ‘부동산 햇볕정책 추진’

‘세금 없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도시인프라 개선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데일리안

“부동산을 민생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표’로 생각하는 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인프라 전문가라고 자신한 조 구청장은 부동산 문제를 ‘집이 있는 자’와 ‘집이 없는 자’라는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갖겠다는 것을 민생문제로 여기고 이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28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 되면, 세금완화·재건축 시장 활성화 등 ‘부동산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금 퍼붓기와 규제 위주의 정부의 잘못된 세금주도성장식 부동산 정책을 조은희가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과 함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로 올랐다. 쟁쟁한 야당 후보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약하지 않냐는 평가를 받는 것 역시 사실이나, 조 구청장은 지난 10년 동안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한 ‘실무에 능한’ 후보자라는 강점이 있다.

그는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 주목받았다. 도로법상 위반이라며 서울시의 반대 속에서 이뤄낸 대형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도 그의 작품이다.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서리풀 원두막은 오로지 주민을 위해 조 구청장이 뚝심없이 추진한 결과다.

서초구가 여름철 뙤약볕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서리풀원두막.ⓒ데일리안DB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반값 재산세’,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서울 동서남북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조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현 부동산 시장 혼란 원인 무엇이라고 보는가.

=강남3구 집값 잡겠다고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24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3구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시 집값 다 올리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 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설계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집 가지면 보수, 집 없으면 진보’라는 표현이 있다. 이 얼마나 정치적인 셈법인가.

국민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칸 갖겠다는 것인데, 이걸 민생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표’ 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도 설 전에 발표한다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는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가까워져서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공급은 충분하다’였는데 이제는 ‘공급도 하겠다’로 바뀌었다. 또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표를 위해 무척 쉽게 신념과 말을 바꾼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고 민생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자세인지 묻는다. 고통은 국민과 서울시민이 받는다.

-서초구 재산세 인하 추진이 꽤 이슈가 됐다. 재산세 인하는 왜 필요한가.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의 50%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가 추진한 ‘반값 재산세’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고, 폭탄세금이 나왔고, 시민들이 고통이 커졌다.

서초구 재산세는 지난 3년간 72%나 올랐다. 사람들은 한정된 돈으로 계획적인 지출을 하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세금이 추가되니 힘겹다고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다. 특히 고령 은퇴자 가구의 경우가 그렇다.

-결국 서울시 반대로 무산됐고,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도 큰 호응이 없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는 유일한 야당 자치구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여당소속이기에 정부 기조를 거스르는 정책에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50%를 감경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부담 금액은 1700억원 정도이며, 구별 평균은 60여억원이다. 2019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760여억원이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다.

서울시장이 되면 반값 재산세를 당장 시행하겠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완화, 주택담보대출 한시적 완화 등 ‘부동산 햇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금 퍼붓기와 규제 위주의 잘못된 ‘세금주도성장’ 식의 부동산 정책 조은희가 바꿔 나가겠다.

-서울 유일 야당 구청장으로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웃음). 가장 서러웠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서울 구청장들이 모두 모이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있었다. 어느 날 협의회가 끝났는데, 나만 야당 구청장이니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한 명만 빠지면 민주당 구청장 협의회를 이어서 열 수 있다고.

제가 기가 죽었을 것 같나. 바람이 세게 불면 연은 더 높이 나는 법이다. 야당에서 서울시장이 나온다면 이 역시 외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극복할 자신이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경선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데일리안

-부동산 민심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는 분위기다. 그렇기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자들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 외치지 않나. 조은희의 부동산 분야 정책,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됐다고 생각하나?

=여당의 선거용 부동산 정책들은 도시인프라 정비를 ‘국민의 세금’으로만 하겠다고 하지 않나. 저에게는 국민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도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윈-윈 상생책’ 이 있다.

-잘 와닿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약으로 제시한 ‘경부고속도로(한남IC~양재IC 6.8km)’ 지하화의 경우 수조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어떻게 세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으로 강남북 고속도로에서 남북통일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미래 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동서남북균형발전 기금으로 통일로 지하화(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울도심과 서대문, 은평구 관통)의 재원 사용으로 ‘강남북 고속도로’ 구축. 장기적으로 통일로 연결해 ‘남북통일고속도로’를 형성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IC교통섬을 매각하면 3조5000억원의 지하화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고, 완충녹지(약 7만평)를 2~3만평을 매각하면 서울 동서남북균형발전 기금 2~3조원 확보가 가능하다.

-1년 임기 보궐 시장의 권한과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는데?

=5년으로 잡은 계획이다. 저는 실무에 능한 사람이다. 제가 당선되면 무조건 재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잘하고 시민이 더 믿어주시면 최종적으로 10년 임기를 마치고 싶다. 흔히 서울시장이 대권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하지만, 대권놀음에 탑승할 생각 없다. 서울시장 10년이 내 공직 생활의 끝이 될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시장 무조건 풀겠다. 서초구에서 해왔던 ‘스피드 재건축 119’를 서울시 전체에 적용해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 35층 규제 당연히 없앤다.

지금 정부에서는 은마아파트나 잠실5단지 등 민간 재건축 풀어주면 집값 급등해서 안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재건축을 막았는데 지금 집값은 왜 급등했나. 주택공급을 예측가능하게 하면 폭등이 오지 않을 것이다. 공공기여금도 많이 받을 예정이다. 은마나 잠실5 모두 낼 자세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

재개발은 미니뉴타운식으로 가겠다. 지금 뉴타운은 덩치가 크다. 공공재개발 역시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무조건 시행할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대게 주민이 원치 않기에 성공하기 어렵지만, 공공재개발은 성공할만 사업지가 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주택공급 자신있다. 양질의 주택 65만가구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