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초읽기 변창흠표 공급대책, 집값 안정 믿음 줄까

‘특단의 공급대책’에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등 거론돼

국토부 “공유형 모기지 포함 여부 확정된 바 없다”

“백약이 무효…단순한 숫자 카운팅 공급대책 경계해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행력이 높은 정책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가 돌며 벌써부터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집값 안정을 가져오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변 장관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기대된다”며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큰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변 장관도 “정부를 믿으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주거 수준이 높아진다는 믿음을 주려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현재까지 거론된 대책은 공공의 참여를 늘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이다.

특히 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임 당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다.

최근에는 공공자가주택에 ‘공유형 모기지’가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운영된 바 있다.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 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공유형 모기지 포함 여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공급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집값 문제를 해소할 묘수가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당장 실행이 가능한 물량들 위주로 발표된다 해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릴 공공임대 공급으로는 시장을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해도 ‘백약이 무효’할 뿐이다”라며 “워낙 그동안 수요를 억제해놨기 때문에 공급 책이 하나 나온다 해서 시장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공임대나 공유형 모기지 등은 일부 수요에 따른 ‘틈새시장’용으론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시장 전체가 원하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유형 모기지는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지분을 공공과 공유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의 의미로도 생각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숫자 카운팅만 높이는 공급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만 너무 강조하다보면 청약 대기 수요로 인한 매매시장에 대한 수요는 경감될 수 있어도 반대로 임대차 시장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