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김정은, 비핵화 의지 밝혀…종전선언 통해 평화프로세스 재점화"

"어떠한 경우에도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할 수 없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 등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 평가하며 "종전선언 논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점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주한미군·유엔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 비핵화 '입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정 후보자 구상이 현실화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앞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 화상 대담회에서 "북한이 적어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 평화선언·종전선언 같은 것들은 미북관계가 개선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명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직을 맡았을 당시 대북특사로 평양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있다(자료사진). ⓒ청와대

정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보유국' 언급이 남북·북미 정상 간 합의 파기를 뜻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고수해온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바탕으로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한일 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면서도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전날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국가'로 '격하'해 표현했지만, 정 후보자는 '동반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일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은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중요하며 3국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미중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도 조화롭게 발전 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