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민생 시급하다'던 민주당, 결국 힘으로 법관 탄핵안 가결 등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을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받으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의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민생 시급하다'던 민주당, 결국 힘으로 법관 탄핵안 가결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의 독립 원칙,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월성원전 '윗선 개입' 밝혀지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가 4일 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회계법인과 청와대 개입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백 전 장관 심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개입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검은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 [대책no.25] 변창흠 “3기 신도시까지 합쳐 총 200만가구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한 127만가구에 이번 공급물량까지 합치면 총 200만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변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문대통령-바이든, 32분간 통화…"포괄적 대북 전략 함께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첫 정상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약 32분 간 통화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했다. 또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현장] 유령도시 이태원의 절규에…이낙연 '유구무언' 박영선 '눈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간담회에서 격정 토로를 쏟아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지만 더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혔던 이태원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이 대표는 수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피켓을 들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더라. 청년답게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대형 재난을 만나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저를 포함한 정부 여당이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정책이 떠 있는 게 아닌지 반성한다. 진작 왔어야 하는데 늦게 왔구나 싶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면 100프로 보상은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서울시가 반반씩 나눌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코로나가 끝난 뒤 이태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예전처럼 사람들이 북적일 수 있게 하는 일이 서울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파악 완료” 홍명보 감독…FIFA 클럽월드컵 일낼까

K리그 무대에 첫 도전장을 던지는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FIFA 클럽 월드컵 무대서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

울산 현대는 4일 오후 11시(이하 한국시각) 카타르 알 라이얀의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티그레스(멕시코)와 2020 클럽 월드컵 준준결승 경기를 치른다.

당초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던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각 대륙 클럽 대항전 일정이 미뤄졌고, 클럽 월드컵 역시 두 달이나 지난 2월에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회명 역시 2021이 아닌 2020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