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가 희망하는 '3가지 대북정책'…미국 의회는 '떨떠름'

文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바라는 3가지

대북 조기관여·연합훈련 연기·제재완화

美 의회에선 '부정적' 기류 감지돼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며 대북 드라이브 의지를 재확인한 한국과 '새로운 대북정책'을 예고한 미국 사이의 '엇박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상황에서 한발 앞서가려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은 9일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대북정책 추진 의사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공들이고 있는 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북 조기 관여 △한미연합훈련 축소·연기 △제재완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선 문 정부 대북 드라이브를 지지하기보단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는 양상이다.

"바이든 대북정책, '시간표' 안 정해져"
조기 대북관여 바라는 文 정부 입장과 차이

미국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8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꺼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현안에 우선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현안에 이어 "미·한·일 3자 관계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본다"며 "이런 문제들이 해소돼야 강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맹협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꾸려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기조가 대북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입안 시점과 관련해 "타임라인은 없다고 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조기 관여를 바라는 문 정부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美의회, 연합훈련 재개에 초당적 공감"
훈련 연기·축소 바라는 文 정부 입장과 차이

베라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연합훈련 축소·연기 여부와 관련해선 "바이든 행정부 결정을 예단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미 의회에선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강한 것 같다. 훈련 일부를 재개한다고 손해가 될 건 없다"고 말했다. 연합훈련이 군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여파로 축소·연기됐던 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준비태세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반도만큼 중요한 곳은 없다. 우리는 준비태세 유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것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커비 대변인은 "훈련 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언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향후 한미 협의에 따라 훈련 규모 및 방식이 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해병대원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현시점에서 北에 어떤 양보도 안 돼"
제재완화 필요성 제기한 文 정부 입장과 차이

베라 위원장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 제재완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한국 정부·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우리(미 의회)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국회와 문재인 정부는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베라 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이 "더 큰 규모의 대북협상에서 '일부'가 됐어야 한다"며 "북한에 무언가를 주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 역시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이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또 일찍 양보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 긴장을 조성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문 정부 독자 대북 드라이브가 한미동맹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정의용 "韓美 동맹관계 굳건…이견은 조율하면 돼"

워싱턴에서 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되고 있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 불협화음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가급적 조기에 달성하는 것은 한미 공동의 목표"라며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가느냐 하는 데 대한 의견조율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미 간 여러 어젠다(의제)가 있다"면서도 "한미 간에는 기본적으로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동맹관계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다소 상이한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율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