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국토부 "우선 공급권 기준 완화 없다"…GTX-D 6월 발표

국토부, 2021 업무계획 발표

"서울역 쪽방촌 사업방식 예외적이나, 보상할 것"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지난 15일 2021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통해 우선공급권 부여에 대한 논란과 관련 "보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미 법적 검토를 끝마친 상황이다. 공익적 성격도 큰 사업이기도 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역 쪽방촌 반발 문제에 대해선 "공공주택 사업방식으로 진행돼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며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발표 예상 시기도 밝혔다.

다음은 윤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우선 공급권 적용 관련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금청산과 관련된 사유재산권 침해가 가장 문제가 되고는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책 보완 계획은 없다. 충분한 법리 검토 거쳤다. 헌법에서 토지 수용권 근거 두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공익적인 필요가 있느냐와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느냐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충분히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하다.

▲서울역 쪽방촌 개발과 관련 반발이 크다.

=공공주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을 도심 내 적용하는 것이 예외적이긴 하다. 하지만 기존에 도시정비사업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쪽방촌에 한해서는 양해 바란다.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하겠다.

▲GTX-D노선 발표 예정 시기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 서울 및 경기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내용과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 용역기관들과도 검토 중으로 관련 내용을 올해 상반기 6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재정당국과 재원규모 등을 협의 중이다.

▲신규택지 발표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신규택지는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발표 시기를 정하진 않았다. 상반기 중에 발표 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한 빨리 발표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2.4대책 통한 공급물량 분양가 수준은.

=공공분양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분상제 적용 안 되는 곳 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될 것이다.

▲프리미엄M 버스와 M버스의 차이점은.

=프리미엄 M버스는 간격이 조금 더 넓고 와이파이 등이 추가되는 고급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전좌석이 예약제다. 준공영제가 운영되는 곳만 운영한다. 운임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0~50% 높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