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인도·칠레 등 6개국 11건 수출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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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다.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각국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으로부터 11건 기술 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또는 개선 검토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또 아랍 에미레이트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 및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 우리 기업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칠레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외 해결되지 않은 8개국 14개 기술규제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이번 제1차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했다.

국표원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WTO·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다자·양자 협상으로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