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식했나…군, 연합훈련 공식명칭 공개 안 해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

北 군사도발 우려해 '로키 대응' 나선 듯

전작권 전환 검증 훈련 무산에도

"韓 4성 장군 지휘 하에 예행연습 진행" 강조

주한미군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에서 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을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오늘(8일)부터 9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군이 현시점에서 훈련 공식 명칭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합훈련 공식 명칭과 관련해 "지금 확인해봐야 된다"면서도 "지금 공개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관계의 '3년 전 봄날'을 언급하며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했던 만큼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로키(low-key)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9년 8월 연합훈련 명칭을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명한 바 있다. 애초 '19-2 동맹'이 유력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동맹' 표현을 빼기로 한 결과였다.

지난해 해당 훈련 명칭은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또 한 번 축약됐다. 훈련 주체를 가리키는 '한미'라는 단어마저 지워버림에 따라 훈련 명칭만 들어선 훈련 '주체'도 '목적'도 알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지난 2017년 북한의 해상도발을 대비해 한미 해군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자료사진) ⓒ뉴시스

부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훈련 무산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과정에 합의한 바 있다. IOC 검증은 지난 2019년 마무리됐고, 지난해 진행하려던 FOC 검증은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됐다.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에서도 FOC 검증이 무산된 만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 기간에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작권과 관련해 '조기 전환 추진'에서 '조속한 전환 추진'으로 목표를 사실상 '하향 조정'했지만,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본 입장은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이번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FOC 검증 관련 '예행연습'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행연습을 바탕으로 오는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