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LH 투기 의혹' 수사협의체 구성…기관별 핫라인도 구축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 파견키로

김창룡 경찰청장(사진 오른쪽)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투기 의혹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 처리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수사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 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어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 정보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집중 관리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수본은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구성된다.

검사 인력이 정부합동 특수본에 파견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대신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를 1명 파견하기로 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에 경찰청 수사관 중심으로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회의는 영장 청구나 공소유지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 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판 과정이라든지 공소 유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9일 LH 본사와 일부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직원 자택에서 토지 개발 관련 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