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웡 "북한과 핵군축 협상하면 비확산 체제 무너질 수도"

트럼프 행정부서 대북 실무협상 담당

"北이 국제사회서 소외되는 걸 봤기에

다른 국가들이 핵개발 안 하는 것"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12일 통일부 주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군비통제 프레임을 북한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바라는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포괄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도화된 북핵 능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핵군축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비확산 체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알렉스 웡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는 12일 통일부 주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핵군축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군비통제 프레임을 북한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웡 전 부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북협상 실무팀 일원으로 일한 바 있다.

웡 전 부대표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군축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국제회 구조 및 규범을 감안하면 북한에 같은 접근방식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웡 전 부대표는 과거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에는 양극 체제를 중심으로 "핵무기 보유고가 늘어나고 있었고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 투명성이 없었다"며 냉전기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미소 양국의 오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잘못된 판단이 전 인류에 대한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미소 양측은 물론 관련국들도 핵군축 방안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웡 전 부대표는 한국과 미국 등 자유민주 국가들이 과거와 같은 양극 체제에 놓여있진 않다며 "북한은 소련이 아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핵군축 협상이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웡 전 부대표는 "대북정책 이행에 있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고가 굉장히 큰 위협이고 큰 우려사항이라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를 보유하려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이 북한을 선례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웡 전 부대표는 대북협상 과정에서 군비통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는 격이라며 "비확산에 대한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와해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확산 컨센서스가 있는 이유는 아주 엄격한 제재가 있기 때문이고, 제재를 위반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걸 다른 국가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핵개발을)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측 패널들은 군비통제 접근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은 "군비통제 협상 모델이 결코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핵화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하되 군비통제 관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 중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소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