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소송 불확실성 존재"

조 바이든 정부, 구글 등 반독점 규제↑

기업가치 하락...소비자 후생 증진 ‘긍정적’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로고 ⓒ 각 사 제공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규제 강화 관련,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1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의 최근 해외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등의 빅테크는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2010년대 들어 바르게 성장했다. 5대 빅테크의 매출액은 2010년 들어 연평균 19% 성장하면서, 지난해 매출액은 2010년 대비 5배 이상 확대됐다. 이들은 각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유중이다.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급증하자, 미 하원은 지난해 10월 4개 빅테크(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후,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소비자권익·언론자유·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주·지방 검찰과 공동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한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 최근 경쟁정책 철학의 변화 조짐 등으로 향후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더욱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라며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반독점규제는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 혁신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빅테크의 혁신 인센티브를 억제할 위험이 있다”며 “네트워크 효과를 저해해 소비자 후생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나 시장구조 왜곡 완화 측면에서는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독과점 규제 조치는 입법 및 소송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소송 결과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미국의 반독점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