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이산가족 상봉 중요"…통일부, 실태조사 착수

"南北교착…할 수 있는 일 하겠다"

10월 말까지 진행…화상상봉시설 확충

바이든, 대선후보 시절 재미교포 상봉 언급

"北美 진전시 재미 이산가족 시범관광 가능성"

지난 2018년 8월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에서 남측 이금섬(92)씨가 아들 리상철(71)씨를 만나 포옹을 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미국·일본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진행한 3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을 논의한 가운데 통일부가 오는 10월까지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문재인 정부 구상이 탄력을 못 받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공감한 이산가족 상봉 이슈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3년 전 봄날은 어려울 것'이라며 남측에 선을 긋고 있어 최종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6일)부터 10월 말까지 '2021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올해 조사는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남북 이산가족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4만 8000여 명과 신규 신청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 대변인은 이번 실태조사 목적과 관련해 △이산가족 관련 정보 정확성 증대 △신규 신청자 확인 △이산가족 의견 수렴 등을 언급하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남북 간 상설면회소 개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산가족 교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북대화가 일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측 화상상봉장 13개소에 대한 점검 및 시설보완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화상상봉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전국 각지에 화상상봉장 6~7곳을 증설할 예정이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마지막 날인 지난 2018년 8월 22일 금강산호텔에서 작별상봉이 끝난 뒤 북측 아들 리상철씨와 버스에 탑승한 남측 어머니 이금섬씨가 이별을 앞두고 창문에 손을 맞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의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시기상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이 언급된 직후 이뤄지게 됐다.

앞서 3개국 안보실장은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머리를 맞댄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북한 비핵화 공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 △이산가족 상봉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관심을 내비친 사안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수십 년간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전제하에 "북미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북한에 고향을 둔 재미 이산가족의 시범관광도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현재 '오토 웜비어법'에 의해 재미교포들의 북한 방문이 완전히 금지돼있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미 행정부 결단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고문을 통해 재미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꺼낸 바 있다며, 미국이 재미교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경우 "남북대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도 조심스럽게 타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자문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북한이 남북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 대화를 해도 얻을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미대화가 진전돼야만 이산가족 상봉을 매개로 한 남북접촉도 성사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