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절반 감축' 공약했지만…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882명

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81%…연령별 60대가 가장 많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산업 재해 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가 8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1%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전년보다 20% 감축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공약 달성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27명 늘어 882명으로 최종 집계 됐다. 전년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71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5~49인 사업장이 402명(45.6%), 5인 미만 사업장이 35.2%다. 50~299인 사업장 14.9%, 300인 이상 사업장 4.2%로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 책임자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산업재해 사망통계ⓒ뉴시스

연령별로 보면 전체 사고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사망자는 347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60세 이상 사망자 비율은 33.3%로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이어 50대(292명), 40대(137명), 30대(64명), 18∼29세(42명)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를 차지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이었다. 사업장 밖 교통사고(54명)와 화재(46명)로 인한 사망자도 많았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20% 적은 705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한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 정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964명으로 지난해 725명, 올해 616명, 내년 505명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 사고 사망 20% 감축은 노동부의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