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美와 공존할 수 있나"…전단금지법 청문회 파장 촉각

"전단살포는 돈벌이" 주장 편 변호사

청문회 증인 채택돼 韓 입장 대변할 듯

경찰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현장 인근에서 쌀·초코파이·성경책이 들은 플라스틱통을 발견해 개봉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각) 개최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앞세운 외교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전단금지법을 고리로 한국 민주주의 '퇴보'를 지적할 경우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단금지법 청문회 준비에 관여한 한 인사는 미국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면서도 "주최 측은 나아가 이런 결정을 가져온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고든 창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안으로, (이번 청문회는) 한국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 변호사는 "취임 당시 민주주의 진전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북한이 정의하는 민주주의 방향으로 한국을 끌고 가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로 활동 중인 그는 과거에도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로, 이번 청문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인 그렉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미국이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실태에 대해 염려한다는 데 이번 청문회의 중요성이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으로서 무언가 잘 될 때나 잘못될 때 모두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에 문제가 될 게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친구와 파트너, 동맹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전단 무용론'을 주장해온 전수미 변호사가 뒤늦게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문재인정부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과거 한국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단체가 미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돈 일부를 유흥비용으로 썼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대북전단이 돈벌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문 정부가 법안 제정 배경으로 밝혀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 시급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특성상 별도 법안까지 마련해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전단금지법의 처벌 수준이 지나치다는 점 △전단 살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 △'전단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살포 금지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법안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