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세금부담 버겁다”…한경연 “재정 효율화 나서야”

모노리서치 의뢰 조세부담 국민인식 설문 조사

조세부담 증가 응답 74.6%…세부담 과도도 65%

소득 대비 체감 조세부담 및 세부담 가장 높다고 느끼는 세목.ⓒ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6%는 최근 5년 간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의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소득 계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등 대체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입장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일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2분위의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를 기록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제도 공정성 인식 및 불공정 사유.ⓒ한국경제연구원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10명 중 7명(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게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임에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중산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인 64.6%가 반대 입장인 반면, 찬성은 35.4%에 불과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16.5%) 등 이었다.

증세 외에 건전한 재정 유지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투명성 강화(32.4%)가 가장 많았고,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와 ▲세출 구조조정(20.7%)이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높고, 조세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며“증세에 앞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과세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세제도 및 행정 개선 과제.ⓒ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