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은행, 역할 부족…금융권, 대출금리 더 내려야"

윤호중 "한은, 8조원 출자한다더니 5분의 1만"

윤후덕 "은행이 대출 안 해서 선거 때 與 심판"

노웅래 "소상공인 대출금리 1%p 더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처럼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질적 완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포용적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할 때 금융이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후덕 의원도 "담보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 창구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 얘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 토론회에서 해결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최고위원을 지냈던 노웅래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p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관치금융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금융권이 1년에 수 십 조원을 버는데 꼼짝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