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갈팡질팡…'정책 후퇴' 논란 일자 "당분간 세금 논의 안한다"

"보유세 완화" "안 된다" 우후죽순 목소리

결국 "당분간 논의 안한다"…혼란만 가중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목소리와 그에 대한 반발이 우후죽순 터져 나오자 모든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성난 부동산 민심에 찾고 있는 민주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논의의 핵심 초점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라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을 내기도 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당분간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5·2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뒤에야 부동산세 문제를 포함한 여당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세금 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저희 당이나 정부의 책임 있는 단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저런 혼란을 주는 말들이나 주장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있다"며 "시장이 주장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4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근거 없는 말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전 부동산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불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현실화시켜줄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필요하면 LTV, DTI 등 금융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주자 송영길 후보는 MBN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도 보유세도 올리니 오도 가도 못 해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나 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커다란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르다. 현 정부는 그간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끌어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우원식 후보는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 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며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송 후보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걱정이다. 당원들 사이에서 '차별화 수순'이라는 얘기까지 돈다"며 "송 후보 머릿속에 있는 차별화 전략은 분열과 패배의 길이다. 꿈도 꾸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