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100일, 국토부 장관 공백에 공급도 흔들

노형욱 후보자 논란 계속…계획 추진도 난항

“입지 발표 전격 연기, 규모 역시 줄어들 가능성 높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공백으로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부적격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지난 13일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임명 강행 방침에 힘이 실렸지만, 인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땅 투기로 국토부 아닌 외부에서 장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심하면서 지금의 후보자를 발탁하게 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워 추진 중인 ‘2·4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됐지만, 여전히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올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한 입지 발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 일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신규 택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발표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과연 발표조차 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이 역시 사업이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장관 공석 사태 역시 길어지고 있고, 새 장관이 임명된다 해도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대책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현재 공급을 책임지고 실행해 나갈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시장 혼란도 계속되면서 순탄치 않아 보인다”며 “결국 공급 일정이 뒤로 연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초기 발표 물량보다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