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다시 불안…정책 변화 내달까지 결론내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과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완화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가 '시급'을 논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주 주간 상승률(0.09%)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점인 2월 첫째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LH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그간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회의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며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과 '주택공급 일관 추진', '주거복지 강화 계기'라는 기조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H 임직원의 퇴직 후 취엄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3월29일 발표된 투기재발방지대책은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으로, 이에 지난 3월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을 중점으로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또 "그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