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부처 요구 예산 593.2조원…최종 예산 600조원 넘을 수도

기재부 내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 현황 발표

올해 당초예산 558조원 대비 6.3% 늘어나

국회 심의 거치며 600조원 돌파 가능성

2022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

내년도 당초 예산이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은 593조원 수준이지만 국회를 거치며 예산이 늘어날 경우 내년도 예산은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가 593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우 각 부처에서 제출한 요구 예산은 542조9000억원이었지만 기재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며 8.9% 늘어난 558조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부터 해마다 부처 요구 예산은 전년대비 6.0% 이상 늘었다. 2018년 6.0%를 시작으로 2019년 6.8%, 2020년 6.2%, 올해 6.0% 늘었다. 지난해처럼 기재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치며 예산이 늘어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최초로 600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분야별로 요구 예산을 살펴보면 전기와 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증액을 요구했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예산도 9.6%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했다.

국방에서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 연구개발(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급여·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5.0%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자영업자 구조전환과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19 산업구조 전환 3.2% 증액한 상태다.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과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에 전년대비 2.2% 늘었다.

그린스마트 스쿨과 국가장학금 등을 중심으로 교육예산은 2.0% 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할 경우 9.2% 수준 인상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지출 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과 도로, 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와 디지털화에 0.1% 증액을 요구한 상황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에는 지방채인수와 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을 요구했다. 다만 지방교부세를 포함할 경우 6.7% 늘어난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