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빠진 ‘반쪽’ 최임위…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언제?

노측 물리적 돌발행동에 경영계 불참 보이콧

법정시한 빠듯한데…최초요구안 공개도 아직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경영계가 최임위 참여를 거부한 탓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함께 노사 간 갈등까지 극에 달하면서 최장 심의기록을 갈아치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전체 위원 27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측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항의다.

7차 회의 종료 후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표결 과정에 있어 노동계가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했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결 결과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으나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최임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표결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참을 예고했다.

이날 8차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진행 과정이나 결정에 아쉬울 수 있겠으나 심의기한이 임박했으니 결단이 필요하다”며 “모든 위원의 적극적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0년 동안 사문화된 규정을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없다고 큰소리치면서 논의에 부치고 결국 임금 동결 끌고 가길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시대 실질임금 하락해 먹고 살기 매우 힘들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근로자위원 측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사회를 차별의 사회로 몰아넣을 뿐 그 어떤 통계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다”면서도 “업종별 차별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저지 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자위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도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심의기한을 훌쩍 넘겨 바쁘게 심의를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위원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해 조속한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위원 측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전원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근로자위원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며 “유사 사건 재발 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요청하겠다. 어떤 조건에서도 의사진행을 물리적 방해하거나 민주적 이행을 훼손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표진행 방해 행위로부터 공익위원이 영향받았을 것이라는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익위원은 일부 근로자위원 방해 영향받은 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이에 8차 회의에서는 어떠한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