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 독트린' 발표…YS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다른 점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서 통일 독트린 공개

3대 비전·3대 추진 전략·7대 추진 방안 구성

尹 "한반도 통일 국가 만들어지는 날, 완전한 광복 실현"

대통령실 "우리의 선제적 행동 계획 필요…北 호응 기다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이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국내 차원)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대북 차원)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국제 차원) 등이다.

7대 통일 추진 방안은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 충실한 발간·북한 인권 국제회의 추진·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 견인 등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이라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뉴시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구(舊)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로, 남국 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있지 않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8·15 통일 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 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장은 7대 통일 추진 방안과 관련해 "4번 대북 인도 지원과 6번 남북대화 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의 통일 추진 방안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다.

한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날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 등 일부 독립운동단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야권에선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만 자리했다.

광복회 등 37개 단체가 모인 독립운동단체연합과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는 같은 시각 정부 행사장에서 3.4㎞ 떨어진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식을 열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인사 100여명도 정부 경축식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다.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별도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