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정...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시행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공통적 의견...100% 공감"
개인투자자 보호 강조...상속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조만간 개최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시행 폐지를 압박하면서 기선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업계 인사들이) 금투세 단행은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우리 당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100% 공감한다”며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라 곧 있을 여야 대표회담 주요 의제로 올려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시장에선)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부동산보다 자본시장 투자를 권장하는데 금투세는 그것을 역행하는 제도”라며 “금투세를 연단위로 매기면 당연히 단기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온 증권업계 인사들의 공통적인 말이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업계 인사들은) 오히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이익보다 부동산 문제를 촉발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며 “그리고 그 막는 방식이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면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을 분명히 방해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에) 접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오버하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밸류업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며 기업과 관련한 상속세, 배당소득 분리 과세,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관계자 및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 25일 예정됐으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으며 내달 추석 전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