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기념일' '뉴라이트'…한 총리, 野 공세 적극 맞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뉴라이트 논란에 "이념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

독도의 날 기념일 주장에 "열등한 외교 정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10일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한 총리는 '뉴라이트' 논란에 "이념으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독도 국가 기념일 지정' 주장엔 "열등한 외교 정책"이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 내에 뉴라이트 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1964년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연설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레프트와 라이트는 없고, 오로지 국가를 잘 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의 '업 오어 다운'(Up or down)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념으로 국민을 색칠하고 편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보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뜻에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김 차장을 겨냥해 "무력통일론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을 좌지우지 하는 자리에 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즉각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 의석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 총리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는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명명했다.

한 총리는 또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