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거짓'…유권자 기만행위 중단하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 연장안이 상정됐고, 여당 의원과 교육부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에 대해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혔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9월 29일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전임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고(故) 김 전 구청장의 사망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데 이어,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문제까지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 구성원과 국민 모두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거짓된 정보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