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판사 출신 국민의힘 5선 중진
"이재명 죄상, 트럼프 죄상과 성질이 달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법리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용기 있는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15일 이 대표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줬다"고 적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며 "이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날 이 대표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다. 의연해야 한다.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고 마치 기사회생의 여지가 있다는 듯이 쓴 글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도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