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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앞둔 尹대통령·국회 측…주말 반납하고 준비 매진


입력 2025.02.21 15:48 수정 2025.02.21 16:2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주말 이틀간 서울구치소 방문…대통령 접견 예정

12·3 비상계엄 정당성과 불가피성 강조 방침…윤 대통령, 직접 진술문 작성할 듯

국회 탄핵소추단도 22일 회의…비상계엄 불법·위헌성 강조 가능성 커

전 대통령 사례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약 2주 후 최종 선고 나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오는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측이 주말을 반납하고 준비에 매진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2∼23일 이틀 모두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견해를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과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 진술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도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한다. 종합 변론에서는 대표인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 '비상계엄의 불법·위헌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전날 10차 변론에서 밝혔다. 다만 당일 변론이 오후 2시 시작하는 만큼 실제 최종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끝마친 만큼 주말을 이용해 각자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들에 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날 평의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5일 앞서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약 2주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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