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기업 죽여서 '정권쟁취'만 목적하는 것은…"

26일 민주당 '상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에

"이재명, 중도보수의 길 걷겠다면서 기업

생태계 일방적으로…우리 국민이 알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만권 충남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데일리안 오수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단순한 선전 문구와 온갖 미사여구를 하며 실제로는 우리 기업을 죽이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야당 대표고 정권에 대해 쟁취만이 목적이더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26일 전만권 충남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소상공인·여성·청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막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경제단체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상법 개정안이 돼서는 안된단 얘기를 했다"며 "내용 중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와닿는 문제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의무만을 뒀을 때와 달리 소액주주를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소액주주들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개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단 것"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내부적으로 법률적 자문능력이 없다보니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용을 들여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고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혁신을 위한,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를 절대 안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서학개미라고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주주 보호가 잘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혁신 기업이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밸류업과 주식시장이 되는 건데, 상법 개정안으로 회사 임원들이 혁신적인, 무모하단 말을 들을 정도로 새 산업에 진출하는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 발전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상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는 "올라가서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희망도 갖는데 누가 되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