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등장에 커진 ‘불확실성’…호재냐 악재냐 與 예의주시

최재형 대선출마설에 민주당 일제히 비난

감사원 감사결과 흠집내기 명분으로 활용

조국 등 일각선 ‘윤석열 방지법’ 재점화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새로운 대선주자 물망에 오르면서 여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원장이 정부여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부적으로는 최 원장이 등판할 경우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결과 ‘흠집내기’에 먼저 나섰다. 처음부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에 정치 감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뉘앙스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나 위헌적 언행에 대해 사퇴하라고 했던 것이 틀린 판단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됐다”며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최 원장 취임 후 감사원에서 이뤄진 사안에 대해 전부 되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우 1년간 공직 후보자 출마를 금지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정당화 하는 소재로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가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생생한 악례를 보고 있지 않느냐”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 원장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무결점 후보 vs 낮은 인지도’ 민주당 내 엇갈린 평가

이와 별개로 ‘대선 후보 최재형’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여권 내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특별한 흠결을 찾을 수 없었다”며 “장모 관련 의혹 등 약점이 많은 윤석열 전 총장을 대신해 야권의 대선주자로 나온다면 상당한 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사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야권의 전체 파이를 키워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최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40년간 법관으로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감사원장에 취임한 바 있다. 아버지부터 가족 대부분이 군 간부로 복무하는 등 '병역 명문가' 집안으로 통하며, 국민의힘의 지역적 기반인 경남 출신이라는 점도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말마다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두 아이를 입양해 키웠고, 사법연수원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위해 2년 동안 업고 출퇴근하는 등 미담도 적지 않다.

다만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는 시각도 있다. 서울지역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치 고관여 층과 달리 최 원장을 자세히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도 큰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서울지역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한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민주당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야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여권의 한 전략통은 “불확실성은 역동성과 재미를 더해 국민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피로감과 혼란이 커질 땐 분열로 이어지는 양날의 칼”이라며 “민주당에게 하나의 변수가 던져졌다면, 야권은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주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