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0년 모기지’ 시중은행 확대 검토

주금공 뿐 아니라 일반은행서도 취급

상대적 고금리...확산 걸림돌 전망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40년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만기 40년인 주담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과제로 삼았다. 해당 상품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보금자리론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금리상승에 대비해 시중은행에서도 취급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출시된 40년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상품은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 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만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요건(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을 준용한다.

당초 출시 당시 시중은행에서도 40년 주담대를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이 제기됐으나 집값 잡기에 나선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며 이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우려로 40년 주담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해 해당 상품의 은행권 도입에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권의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5년이다. 5년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하이브리드형’ 상품이 대부분이다.

40년 모기지가 출시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겠으나, 금리 산정이 관건이다. 초장기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간다면 금리변동리스크를 감안, 금리가 기존 변동금리나 고정금리형 대출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