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혁신 필요”

28일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개최

“노동관계법 자율화·다원화·유연화…자율·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CI.ⓒ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17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8일 온라인으로 해당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만기 KIAF 회장의 개회사와 백승렬 대표((주) 어고노믹스) 등 3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측면에선 AI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 수요측면에선 개별화·다양화라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이미 기술혁신으로 생산공정 간소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 산업현장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경직화돼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플랫폼 운수사업이나 의료사업, 원격의료, 자율주행 등 신산업은 어설픈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해 피어보지도 못하고 폐기되거나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산업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다양화, 자율화, 유연화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혁신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선 자율규제 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으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렬 대표((주)어고노믹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 수요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방향’ 주제발표에서 “자동차산업에서는 수직적 부품공급체계로 안정되어 있던 경쟁구조와 수익구조가 테슬라와 같은 신생기업이나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글로벌 초거대 기업들로 인해 재구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아날로그 환경에서 맞추어 만들어진 법제도를 디지털 환경으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에서는 빠른 기술과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문화의 조성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인재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글로벌 노동관계법·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는 과거 대공장 생산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 매우 경직적이고 획일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근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다변화는 합리적 ‘다원화’와 ‘유연성’을 담보하는 노동관계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최저임금의 문제점과 정부의 2022 최저임금 재심의 당위성’의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심의위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재심의를 통해 하향 조정돼야 국민경제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최소수준이라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글로벌 경쟁상황과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에 전혀 맞지 않는 구시대적 기업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선진화, 합리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국정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주재로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온라인 패널토론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노사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