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부담금 20.5조원 징수…중기·서민 등 지원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DB

정부는 내년에 총 89개 부문에서 20조5000억원 규모 부담금을 징수해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내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올해보다 1개 줄어든다. 헌법재판소가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폐지했다.

부처별로는 환경부가 20개(2조5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어 국토교통부 15개(1조4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9개(4조5000억원), 금융위원회 8개(4조3000억원) 순이다.

규모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2조8000억원), 예보채상환기금특별기여금(2조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2조1000억원) 순이다.

전체 징수액은 20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000억원(3.5%) 줄어들 전망이다.

징수 규모가 감소하는 부담금은 39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이 2000억원 줄어든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 등에 따라 부과 대상인 경유차 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재활용 비중 확대에 따른 매립·소각 폐기물 수량 감소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500억원 줄어든다.

징수 규모가 커지는 부담금은 37개다.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 예금 평균 잔액 증가로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증가 전망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출연금도 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중앙정부 기금·특별회계, 지자체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에 넣고 분야별 지출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33개 기금·5개 특별회계로 18조원, 지자체 특별회계 세입 등으로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으로 5000억원이 편입된다.

사용 계획을 보면 서민 금융 지원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재원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도 4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융자,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 재원으로 주로 쓰일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보건·의료 분야에는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암 관리 등 공공의료 필수 인프라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외에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금 등 환경 관련 재원으로 2조5000억원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