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사고가 남긴 것들 ③] "빨리빨리 외쳐놓고 무조건 배달기사 책임?"

"정부·배달 플랫폼·라이더·소비자 모두가 함께 배달 플랫폼 노동구조 개선해야"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해 배달기사 스스로 교통법규 책임감·의무감 갖도록 해야"

오토바이 배달 기사ⓒ게티이미지뱅크

반복되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건당 수수료를 챙기지만 배달 단가가 너무 낮아 한정된 시간에 여러 차례 운행을 이어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사고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달기사 개개인이 교통법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배달업체 취업 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영수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지회장은 "이상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정부·배달 플랫폼·라이더·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배달 플랫폼 노동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배달 오토바이 기사의 교통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물론 회사의 이윤 창출은 고객의 주문으로 이뤄지고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출이 적어 배달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배달 건수를 줄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도 "국가의 재정도 빠듯하겠지만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개입하고 책임져 세금 등으로 배달료를 충당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서비스에 대해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면이 있었다"며 "소비자가 편리함을 보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와 배달 플랫폼을 보조하고 플랫폼 기업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배달 플랫폼·라이더·소비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사회적으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의 수고가 있기에 편리함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환기해야 한다"며 "또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로 위에서의 관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일반 국민의 인식 변화"라며 "앱 이용자들은 '무조건 빨리 오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배달 앱을 통해 배달시킬 때 '천천히 와주세요'를 기본 메시지로 설정해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 스스로도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교통전문가들은 "당연히 배달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겠지만 사고 반복의 절대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만 교육을 받는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또는 배달업체에 취업할 때 등 교통안전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 법규에 대한 책임감이나 잘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