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통합공모 40일간 70곳 접수…총 8.7만가구 규모

경기·인천 등 수도권 57곳, 전체의 81% 차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에 대해 그간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 및 지방광역시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40일간 진행됐다.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선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졌단 설명이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 꼽힌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국토부

이번 통합공모 접수 지역 가운데 25곳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금정구 A지역과 의왕시 B지역은 66%의 동의를 얻었고 안양시 C지역은 60%, 광명시 D지역과 인천 계양구 E지역은 각각 45%, 44%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이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선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한 결과, 10% 이상 동의를 얻은 구역은 13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3 이상 동의를 얻은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도시계획 측면,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

이후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안부지를 대상으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현재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올해 6월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9월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308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한 41만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