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조이나…“무주택 서민들 갈 곳은 어디”

금융당국, 추석 이후 전세대출 제한 검토

“매물부족·가격급등·금리인상 등 전세난 가중”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전세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세대출까지 조이게 되면 투자와 무관한 실수요 대출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전세대출의 증가율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은행들은 전세자금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시적으로 전세대출 문을 닫은 은행부터 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들이 늘어났다.

금융당국 역시 추석 이후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현재의 80~90% 수준에서 최대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용대출 등과 달리 전세대출은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전셋값이 상승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실수요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전세대출이 내 집 마련에 좌절한 무주택자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대출마저 조이면 무주택자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 되레 무주택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전세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까지 이뤄지면 가을 전세대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한 전세시장에 전세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17주 연속 0.2%대 중반을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사전청약 확대 등 공급 대책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늘어나며 전세 수요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고삐까지 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결국 무주택자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시장에서는 가을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전세 불안을 풀어낼 방안조차 없으면서 불안을 더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