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시동…대장동 의혹 연일 '정면돌파'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부당이익 취하지 못하게

제도로 꽁꽁…환수된 이익, 공공임대 등에 사용"

대장동 원인 제도 미비로 돌려 정책이슈 전환 포석

與 지도부 "환수 방식에 대해 여러 안 곧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사인 민간 개발업체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1~7호)이 출자금 3억 5천만으로 404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겨간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의 원인을 제도적 미비로 돌려 정책 이슈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지사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포럼'(성공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기회에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아예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꽁꽁 묶겠다. 환수된 이익은 청년주택이나 무주택자 공공임대에 쓰겠다"며 공공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법안 도입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원래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싶었는데 조선일보가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거 같아서 안 했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제는 반대하지 못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TF 단장이자 성공포럼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은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한 뒤 "이번 기회를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담합과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캠프 성공포럼 공동대표 민형배 의원도 "1989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한 토건카르텔에 휘둘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기득권 세력의 음성적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입법과 관련해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 곧 구체적인 환수 방식에 대해 여러 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을 겨냥해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국민의짐', '도둑의힘'으로 지칭하며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합작도 못하게 5년간 저지한 게 어제의 당신들이다. 국민의힘은 토건세력 그 자체 또는 그와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 뛰고 있는데, 본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곧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선 "신속한 수사로 실체가 밝혀지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現 킨텍스 대표이사)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 임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선 "제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됐는데, 6년 전 2004년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 1년 한 사람과 저랑 엮느냐"며 "같은 국적에 같은 이 씨로 엮는 게 훨씬 빠를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성공포럼은 29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관련 토론회 2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