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미 엉망진창 된 임대차 시장…국토부, 뒤늦게 손 본다

공급 주체별·주택 유형별 적정 임대주택 공급량 검토

"등록임대주택제도 다시 들여다 본다…전문가 의견 청취"

"늦어도 너무 늦어…임대차법만 조정해도 해결될 문제"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마련에 나섰다. ⓒ데일리안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마련에 나섰다.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과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했지만, 공급 주체별 적정한 임대주택 공급수준을 찾는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고 판단했었지만, 중립적으로 돌아가 해당 제도를 재정립해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 긴급공고는 주로 연구용역의 빠른 결론 도출이 필요한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입찰마감 일시는 오는 19일로 이달 중 계약이 이뤄지면 연구진은 1월 중간보고를 한 후 늦어도 3월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이 예상과 달리 장기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8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7.5% 올랐다. 최근 8개월간 상승폭이 지난해 한 해 상승률(8.5%) 비슷한 수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국토부는 "국내외 임대주택 현황 및 제도분석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과업 내용에는 국내 및 해외 임대차시장 현황 분석, 임차인의 임대주택 인식 및 만족도 조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제고방안 제시 등 총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을 지시했다.

국내외 임대주택 시장구조 및 수요분석 등을 통해 공급주체별·주택유형별 적정 임대주택 공급수준 등을 좀 더 세심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눈 여겨 볼 점은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임대주택 제도 인식도 조사하게 했다는 것이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장기간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 이내 증액제한)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의 경우 임대등록사업 제도가 폐지됐고, 빌라와 원룸 등 비아파트에만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7·10 대책 발표 당시 유일하게 남겨뒀던 비(非)아파트 임대사업등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반대에 부닥쳐 결국 폐지안은 다시 철회됐다.

해당 제도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간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시 축소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용구용역의 주관 부서가 민간임대정책과인 만큼 등록임대주택의 제도 활성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폐지 논의가 한창 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고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중립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이번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어쨌거나 국토부에서도 시장 안정 방안 마련을 찾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굳이 용역을 안 맡기더라도 뻔히 보이는 임대차법만 손 보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