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전세대출 재개...은행, 안도 속 대출관리 고삐

영업점, 전세대출 확인 문의↑

18일부터 NH농협 등 규제 완화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행했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연말까지 전세대출 총량 규제는 제외키로 했다. 전방위적 대출 제한에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이 속출한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주요 은행들은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내주부터 재개될 전세대출 영업을 앞두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내년에 다시 전세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세대출 가수요가 급증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인 가계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금융당국 방침이 나오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전세대출이 규제에서 빠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8조원 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8월과 9월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각각 2조8000억원,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남은 3개월간 전세대출 여력은 7조5000억~8조4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전세 자금 대출 만기를 앞두고 대출 규제 날벼락을 맞았던 실수요자들의 숨통도 트일 전망이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지난 15일 금융당국의 발표 직후 전세 대출 재개 문의가 빗발쳤다. 한 시중은행은 “기사를 보고 전세대출을 진짜로 다시 해주냐고 물어보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아직 정식 공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직원들도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저희 은행의 경우 타 은행 대비 남은 한도가 여유로운 편이지만, 풍선효과로 대출 문의 및 신청건수가 부쩍 늘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심화돼왔다”며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이 꺼져서 다행스런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계대출 증감액 규모 추이 그래프 ⓒ 한국은행

앞서 은행들은 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5~6%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영업점별 월별 한도 관리로 전환하거나, 전세대출 증액 범위 내에서로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긴 NH농협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도 일부 대출 상품 가입을 받지 않고 집단 대출 규모도 축소한 바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NH농협은행 7.29%, 하나은행 5.19%, KB국민은행 4.90%, 우리은행 4.05%, 신한은행 3.02%수준이다.

그러나 전세대출 완화 조치에 따라 NH농협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전격 재개하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 한도 관리 상황에 따라 조기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은행도 지점별 대출 한도 제도에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한도를 추가 배정키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단 은행들은 당국의 고강도 대출 총량 규제 권고에 따라 기존의 한도 축소 방침을 고수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당분간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대출 증가세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가수요 급증에 대비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금의 일부만 대출받아도 충분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학습효과로 한도를 다 채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자 부담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이지만,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중 전세대출 대책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DSR 규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